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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혼' 위한 LGU+의 파격복지... "결혼 안해도 축하금·5일 꿀휴가 준다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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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우석 작성일22-12-28 00:27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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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지능(이하 AI)이 발명했다는 특허 출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

특허청은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가 '다부스'(DABUS)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 출원을 지난달 28일 무효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.

이 출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국에 출원됐지만 특허청은 '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'고 판단했다.

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 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뒤 식품 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. 

특허청은 지난 2월 이 출원에 대해 'AI를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'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으나 출원인이 응하지 않아 최종 무효처분했다.

우리나라 특허법과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 이런 원칙은 모든 나라 특허법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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